2013,08,28 전,월세대책 정부와새누리당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볍게 파고들기......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어제나온 여러가지 대책중

눈에띄는 수익형 ,손익형 모기지와대출에 관해서....

 

 중요한점은

 모든분들에게 혜택이있는게아니라 

 이번10월부터 시범사업하는것은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원이하무주택자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핵심적인사항으로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등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수익공유형을 살펴보면

 은행에서 1~1.5%대의저렴한융자를 70%까지 얻어서

아파트(빌라등은 가격책정이용이하지아니해서 제외한다고함)를 구매한후

 

나중에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할때

 (융자해준 은행과 주택소유자가 수익을 융자잔액%)데로 나눠가지며

주택가격이 매도할때구입시보다 하락하여였을경우

주택소유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이 핵심입니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공유형과 비슷한데

틀린점은 양도소득이 발생했을시에 주택소유자가 가지는 소득이 줄어드는대신

만에하나 주택가격이 폭락 했을시에는 은행과 주택소유주가 나눠서 책임지는 제도랍니다

부수적인 사안도 많이있지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위에 적은 내용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두가지 형이있는데

  소비자 시각에서는 수익공유형이 낫다고 전문가들이 보고있답니다

 

취득세영구인하안도국회를

 통과 해야되는것이며

통과되어도 소급적용할지여부는

두고봐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소급적용해주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이유는

 전,월세가 당장 급한 사안이고 지난 부동산에 관한법 통과때도

 취득세부분을 소급적용해줬기때문인데.....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상황인지라

강력한반대에 부딪히면서

 정부에서 세수부족분보전,등 이야기는 흘러 나오고있고해서

소급적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임을 분명 생각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깡통전세 보증금반환보증도입 내년1월부터시행

임대계약 종료후 보증금 못돌려받을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상환하는제도임

 

주택바우처제도

저 소득층에게 월세지원금을 통장에직접지금함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의 전ㆍ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 주는 주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