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8 대책 오후4시에 발표한다지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전,월세 걱정없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12시 뉴스 8,28 부동산대책

 

정부가 오늘 오후 전월세 대책을 발표합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사실상 '준 종합 부동산 대책'의 성격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세난은 근본적으로 꽉 막힌 매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매매 물꼬를 터야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오늘 대책도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를 이번 참에 영구 인하하고 또, 서민들이 집 살 때 대출을 싸게 해줄 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주택 면적 제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로 낸 돈의 절반을 300만원까지 연말 정산 때 소득에서 빼주던 것을 좀 더 많이 빼주는 것도 유력합니다.

전월세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올해 입주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시기를 앞당기고 LH가 추진하는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가을 이사철에 맞춰 조기 공급하는 방안 정도입니다.

오늘 대책을 기다리는 시장에서는 비싼 집값 부담과 불안심리를 함께 덜어 줄 묘안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임일섭(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정책실장) : "집값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주택구매자와 정부라든가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나 4.1 부동산 대책처럼 입법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가계 빚과 실질소득 감소라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친 매매시장 활성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